대체 복무 월급은 얼마일까? 예술 체육 요원 복무 관련 논란 알아보기

대체복무 예술체육요원

 

대체복무는 현재 대한민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군 복무 외에 다른 방식으로 병역의 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한국의 경우 징병제를 기초로 군대가 형성되어 있는데, 대체복무요원의 경우 다른 방식으로 군 복무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대체복무로 군생활을 해결하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어떤 경우에 대체복무가 적용되는지, 기간은 어떻게 되는지, 월급은 얼마나 받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어떤 경우에 대체복무를 하게 될까?

징병제를 기초로 군인을 모집하다 보면, 병역 대상자가 너무 많아서 다 수용이 불가능한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한정적으로 대체복무요원으로 선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나이가 차서 징병검사를 받으러 가면 신체등급을 매기게 됩니다. 

이때, 신체 등급이 4급 보충역 판정을 받게 되면 대체복무요원으로 군 복무를 대신하게 됩니다.

또한 종교적인 이유로 집총을 거부하는 양심적 병역거부 대상자들 역시 현재는 대체복무요원으로 선발되고 있습니다.

 

대체복무요원은 어디에서 복무할까?

대다수가 사회복무요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예술 체육요원, 공중보건의사, 병역판정 전담의사, 공중방역 수의사, 공익법무관, 전문 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등으로

복무하고 있습니다. 대체로 하루 8시간, 주 40시간을 근무하고 복무요원에 따라 출퇴근으로 복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주로 복지부, 병무청, 농림부, 문체부, 공공기관 등에서 복무를 진행하며, 월급도 나쁘지 않습니다.

복무하는 기간 동안 대체로 60만 원 정도의 월급이 책정되어 있고, 향후에는 100만 원선까지 인상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양심적 병역거부의 경우 상황이 조금 다른데, 이전까지 대체복무를 인정하지 않고 모두 감옥에서 살다가 나왔지만,

2018년 이후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따라 감옥살이는 면하게 되었고, '대체 역'으로 인원 전원이 교정시설에서 3년간

합숙으로 복무하도록 마련이 되었습니다.

 

교정시설은 교도소와 구치소에 국한되어 있고, 아직까지는 시행 초반이기 때문에 업무가 차차 안정화되는 단계이며,

교정시설의 취사나, 수감자들을 위한 물품 보급, 의료지원을 위해 일하도록 마련하고 있습니다.

2012년까지 교도소와 구치소에는 경비교도대가 있었는데 현재는 대체복무요원들이 대부분 업무를 대신하고 있습니다.

 

교정시설에서 복무할 수 있는 인원이 충분해지고, 프로세스가 안정화되면,

교정시설 외에도 소방시설이나 각종 복지시설에서도 근무할 수 있게 더 많이 확장되고 지원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논란의 중심, 예술 체육요원

예술 체육요원은 예술이나 체육 분야에서 좋은 성적을 거둔 사람들에게 나라가 부여하는 혜택입니다.

월드컵이나 올림픽, 아시안 게임 같은 굵직한 세계 대회에서 일정 순위 이상을 기록하면 자동적으로 혜택이 부여됩니다.

한국에서는 대표적으로 야구 대표팀과 손흥민 선수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뜨거운 논쟁의 대상이었던 BTS가 있습니다. BTS의 경우 직접 입대하겠다고 선언하면서 논란이 종결되었지만,

그전까지 아무것도 정해지지 않았던 시기에는 찬성과 반대가 팽팽하게 맞서는 상황이 계속되었습니다.

BTS는 빌보드 싱글차트에서 1위를 차지하여 국위선양에 기여하였고 한국에 대한 인지도를 개선하였다는 이유로 찬성 의견이 많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인지도도 좋고, 위상도 뛰어나고, 본인들의 능력만으로 세계적인 가수로 성장하여 더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도록 군면제를 해주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날로 커져갔습니다.

BTS는 이름만 들어도 알 수 있는 너무나 유명한 그룹이었지만 군면제가 대중예술 쪽이라는 이유로 확정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이전부터 기존 문화 예술인들은 조용히 병역 특례를 받아서 군문제를 해결해 오고 있었기 때문에, 형평성에서 더욱 차이가 나는 상황이 발생해서 찬성 여론이 커지는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반대로, 그들이 열심히 한건 개인의 영리가 목적이었기 때문이라며 격렬하게 반대하는 입장도 적지 않습니다.

실제로 BTS는 정말 훌륭한 업적을 세웠지만,

나라를 대표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오로지 개인의 이익을 위해 활동하고 부를 이룰 수 있었습니다.

국익을 목적으로 하는 어떠한 경쟁 대회에서 입상을 한다면 그때 군면제 자격을 주어야 한다는 논리입니다.

 

쉽게 설명하자면, 손흥민 선수는 분데스리가, EPL에서 세계적인 월드스타로 수년간 활동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손흥민 선수가 군면제를 받은 이유는 EPL에서 한국의 이름을 알렸기 때문에 받은 것이 아니라, 

국가를 대표하여 아시안 게임에서 금메달을 목에 걸었기 때문에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BTS가 빌보드 싱글차트에서 1위를 한건 손흥민 선수가 EPL에서 득점왕을 한 것처럼 훌륭한 일이지만,

두 업적 모두 개인적인 영예이지, 국가를 위한 일은 아니라는 것이 반대를 외치는 분들의 입장입니다.

 

보는 사람의 시야와 생각에 따라 같은 상황이지만, 다른 결과가 나오는 것입니다.

 

 

 

대체복무도, 예술 체육요원 선정에 대한 부분도 아직은 말도 많고 시끄러운 부분입니다.

 

중요한 건 모든 법은 사람이 제정하고 있고, 지금까지 많은 법들은 시행착오를 거쳐 수정되어 왔다는 것입니다.

 

대체복무와 예술 체육요원에 대한 논란 역시 많은 사람들의 의견이 모이면서 합의점을 찾아간다면 수그러질 것입니다.

아직은 부족한 점이 많고, 시행되면서 안정되는 부분도 있고 여전히 논란이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결국 이 문제는 우리의 자녀나 우리의 후손에게도 생길 수 있는 문제인 만큼

계속 관심을 유지하면서 모두가 고개를 끄덕일 수 있는, 형평성 있는 법이 만들어지기를 기다리면 좋겠습니다.